명절 거래처 선물을 준비하기 전, 이 거래처가 공직자를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하셨나요? 영업·구매 담당자가 명절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처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우리도 적용되는 걸까요?”
“모바일 상품권 보내도 되나요?”
“한도가 얼마인가요?”
민간기업끼리 주고받는 선물과 공직자 등이 포함된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금액 한도 이내라도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먼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추석 명절에 거래처 선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청탁금지법 기준부터 모바일 기프티콘·상품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핵심 요약
- 민간↔민간 거래처 : 청탁금지법 적용 없음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만 주의하면 됨
- 직무 관련 공직자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선물 5만원 한도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평상시 15만원, 설·추석 명절기간에는 30만원까지
- 백화점·금액권 상품권 : 현금에 준하는 취급으로 공직자 선물 시 주의 필요
- 불확실한 경우 가장 안전한 기준 : 물품형 기프티콘, 5만원 이하
거래처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 어떻게 봐야 하나요?
먼저 거래처가 일반 민간기업인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포함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거래처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회사와 선물을 받는 거래처 담당자가 모두 일반 민간기업 소속이라면 청탁금지법의 ‘5만원 선물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거래처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예시 |
|---|---|
| 국가·지방공무원 | 시청, 구청, 공공기관 담당자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LH, 건보공단, 코레일 등 공공기관 |
| 각급 학교 교직원 |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교수 |
| 학교법인 임직원 | 사립대 행정직원 포함 |
| 언론사 임직원 |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이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직자 거래처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부터 확인하세요
공직자 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물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대표적인 직접 이해관계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 입찰 등에 참여한 업체와 담당 공직자
-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이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보기 어려워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명절 선물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①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② 우리 회사와 해당 담당자 사이에 입찰·계약·인허가·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
↓
③ 선물 제공이 가능한 관계라면 선물 종류 확인
↓
④ 청탁금지법상 가액 한도 확인
특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나 입찰·평가·검수 등이 예정돼 있다면 단순히 “5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 한도 — 공직자 거래처 기준(2026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가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물 종류 | 일반 기간 한도 | 명절 기간 한도 | 비고 |
|---|---|---|---|
| 일반 선물 | 5만원 | 5만원 | 명절 기간에도 동일 |
| 농축수산물·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명절 기간 특례 적용 |
| 음식물 | 3만원 | 3만원 | 식사·케이터링 등 |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설·추석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명절 기간(30만원 한도 적용 구간) :
• 설 : 설날(1월 29일) 기준 전 24일~후 5일 → 1월 5일(월) ~ 2월 3일(화)
• 추석 : 추석(9월 25일) 기준 전 24일~후 5일 → 9월 1일(월) ~ 9월 30일(화)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가공품을 선물할 경우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간 외에는 15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선물을 제공한 쪽(회사·담당자)과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수수 금액의 2~5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청탁금지법 한도 전체 기준이 궁금하다면
→ [ 202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금액 한도 총 정리 ] 에서 설·추석 포함 전 기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공직자 거래처에 보내도 되나요?
기업에서 거래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기프티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상품권인지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과 그렇지 않은 상품권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 종류 | 예시 | 공직자 선물 가능 여부 | 이유 |
|---|---|---|---|
| 물품형 기프티콘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치킨 1마리, 편의점 도시락 | 가액 한도 내 허용 | 특정 물품으로 교환되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취급 |
| 금액형 상품권 | 신세계·현대·이마트 금액권, 네이버페이 포인트 | 원칙상 주의 필요 | 현금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 — 금품에 준하는 취급 |
|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 북앤라이프, 컬쳐랜드 | 검토 필요 |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전 확인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을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만 기재돼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의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금액상품권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제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치킨 기프티콘은 보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이나 ‘치킨 1마리’처럼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수량이 정해져 있는 모바일 쿠폰이라면 물품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일반 선물 가액 범위인 5만원 이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카페 5만원 금액권’처럼 원하는 제품을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단순한 물품형 기프티콘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바일 발송 여부보다는 쿠폰에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지정돼 있는지, 일정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거래처 선물, 청탁금지법은 없어도 이것은 챙기세요
민간기업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기업업무추진비와 증빙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에서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사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업무 목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 역시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기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연 3,600만원
- 중소기업 외 법인 : 연 1,200만원
여기에 회사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거래처 한 명당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개념보다는 회사 전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3. 3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정 지출증빙을 확인하세요
경조사비 외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관련 기준금액은 3만원입니다. 한 차례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프티콘은 발송 내역까지 함께 관리하세요
대량으로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구매 내역뿐 아니라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정보를 함께 보관해두면 내부 비용 관리와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 수신자 또는 거래처
- 발송 금액
- 발송 일자
- 상품명
- 발송 결과
특히 여러 거래처에 모바일 쿠폰을 한꺼번에 보낸다면 발송 결과를 수신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후 정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임직원 선물의 복리후생비·근로소득 과세 기준이 궁금하다면 추석 선물 세금 처리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 기프티콘 선물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처럼 특정 음료·상품으로만 교환되는 물품형 기프티콘은 해당 상품의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5만원 이하라면 일반 선물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명절 기간이라도 음식물(식사·케이터링 등)은 3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단가 식음료 쿠폰은 주의하세요.
Q. 민간 거래처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나요?
A. 청탁금지법상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는 지켜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명절 기간 30만원 한도, 설·추석 각각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6년 기준 명절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 명절 기간 : 설날(1월 29일) 기준 전 24일~후 5일 → 1월 5일~2월 3일
• 추석 명절 기간 : 추석(9월 25일) 기준 전 24일~후 5일 → 9월 1일~9월 30일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선물할 경우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명절 기간 외에는 15만원 한도로 돌아옵니다.
Q. 거래처 여러 명에게 각각 보낼 때 한도는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는 1회 제공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수인 1인당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공직자에게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도 합산되므로 동일인에게 나눠서 보내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위반이 됩니다.
Q.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수수한 금품 가액의 2~5배 과태료 부과가 기본이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물 가격을 5만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신자가 거래처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해당 담당자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선물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품 종류에 따라 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15만원, 설·추석 명절기간에는 3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해진 물품·용역상품권인지, 자유롭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래처가 많아 한 명씩 확인하기 어렵다면 수신자 소속, 선물 종류, 발송 금액, 발송 일자, 발송 결과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명단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물이 고민이시라면 발송 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 직원 선호도로 보내는 명절 선물 ] 참고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2026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자료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직무 관련성, 제공 목적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